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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거용 건물 대지하한 45평으로 높여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용지의 하한선을 현행 27평에서 45평으로 대폭 높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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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지는 수도권 개발 제한
건설부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지정조치를 7월 30일에 고시한 후 2개월만에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역내의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6일의 국무합의를 통과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정부는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용지의 하한선을 현행 27평에서 45평으로 대폭 높이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대폭
건설부는 수도권개발제한구역지정조치를 7월 30일에 고시한 후 2개월만에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역내의 제한행위를 대폭 완화했다. 6일의 국무합의를 통과한 도시계획법 시행령